동성애 반대의견을 형벌로 처벌하면 안된다… 국민 46%

사회적 영향

동성애 반대의견을 형벌로 처벌하면 안된다… 국민 46%

한명덕 0 248 02.11 11:52

 

동성애 반대의견을 형벌로 처벌하면 안된다… 국민 46%

▶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명하는 모습


법률안에 ‘성적지향’ 포함 반대… 국민 55%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동성애 반대를 형벌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55%는 법적으로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동성간 성행위를 비판 또는 반대하는 것을 형벌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46%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기독문화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해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성적 지향’ 항목 포함에 반대 의견을 지역별로 전라권(69.5%), 강원·제주(59.3%), 경북권(58.7%), 서울(57.5%) 순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4.1%), 30대(56.1%)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42.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낮았다.

또한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 또는 반대할 경우 이를 동성애자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 강제금이나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0%가 반대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32.3%, ‘잘 모른다’는 21.7%였다.

이 같은 처벌조항에 반대하는 의견은 지역별로 경북권(54.9%), 전라권(54.5%), 서울(48.4%) 순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57.8%), 40대(53.1%), 18세~20대(49.0%) 순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처벌조항에 찬성하는 의견은 지역별로는 경남권(34.8%), 서울(34.5%), 충청권(32.4%) 순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36.9%), 18세~20대(36.1%)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ARS 전화 조사방식으로 이동전화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복음기도신문]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여론조성이라는 인식을 갖게하는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또 이러한 조사결과를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그중 한겨레신문은 ‘코로나의 역설… 88%가 차별금지법 찬성’이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과 성소수자 문제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인 10명중 7명이 ‘성소수자를 차별해선 안된다’ 차별금지 법률제정 필요(88.5%)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리얼미터를 통해 지난 4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비교 분석해봤다.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존엄과 권리에서 동등한 존재(73.6%)라고 발표했다. 그러면 이번 조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별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제시했을까? 인권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명 1명꼴인 27.2%에 이른다. 이들중 성(性)과 연령 때문에 차별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 48.9%(133명),와 43.4%(118명)로 가장 많다. 그런데 성소수자로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가장 낮은 0.7%(2명)에 불과하다. 만약 이런 차별 경험을 설문응답자 10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성적 차별 경험 13.3%, 연령 차별 경험 11.8% 성소수자 차별 경험은 불과 0.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가 조사한 1000명 가운데 차별경험자는 272명에 불과하다. (사진: 국가인권위)

또 이번 차별경험 등에 관한 조사 분석 항목은 성, 연령, 경제적 지위 등의 순으로 분석하지 않고 성과 함께 성소수자의 경험을 가장 위쪽으로 배치했다. 문제는 이 성소수자의 차별경험은 단 2명의 성소수자의 경험이 한국 사회 국가인식으로 조명받고 있는 셈이다.

이번 통계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분석은 어떤 형태의 모집단에서 이번 조사응답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알 수 없으나, 1000명 가운데 2명이 성소수자로서 피해경험이 있다는 말은 국내 성소수자의 비율이 0.2%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5000만 명의 국민 가운데 0.2%인 10만 명 정도의 성소수자 문제가 지금 한국 사회를 이처럼 분열과 혼란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한 전문가는 성소수자 문제가 국내 언론을 통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부딪혀본 결과, 성소수자나 낙태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숫자가 사실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한다. 실상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의 열성적인 반응과 참여가 오늘날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문제를 여론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사회를 이들 소수의 사람들의 주장처럼 소수의 주장이 옳바름의 기준이 될 경우, 소수자의 의견과 다른 다수자의 사람들 가운데 역차별을 당할 사람이 등장할 수 밖에 없다.

좌파적 인식과 급진적 관점, 진보적 견해를 기준으로 우리사회의 법률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기도하자. 주님이 이 나라를 경건한 나라, 거룩한 나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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