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행정부 보건 분야 트랜스젠더 권리보장법안 철회 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 분야에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철회를 확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수적인 백인 크리스천들의 지지를 받고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 오바마 행정부가 펼쳐낸 낙태, 동성애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하나 둘씩 해제시켜 나아가고 있다. 2018년부터 성전환자의 강화된 인권, 취업, 그리고 보건영역에서의 접근성을 축소시켜 나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학교, 직장, 군대에서와 같은 성전환자들을 위한 오바마 시대의 보호를 철회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문제는 바로 성별의 정의다. 미 보건복지부는 성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정체성, 즉 착상되고 나서 태어날 때 갖게 되는 정체성에 따라 보건 분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과거 정의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U.S. Health Agency Reverses Obamacare Transgender Protections).

보건복지부(DHHS)는 12일, 보도 자료를 내고 "1557조항 시행에 있어 태생부터 결정되는, 남성이나 여성 같은 평범한 성별에 따라서만 정부가 성차별을 해석하는 것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1557조항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안인 '오바마케어'(ACA)에 포함된 반(反)차별 규정이다.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오바마 정부는 이 '성별'의 개념에 '성적 정체성'을 포함해 의료인이나 보험사가 트랜스젠더 환자들에게도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을 금지하고 혐오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시행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트랜스젠더들은 성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본인들이 불리기를 원하는 인칭대명사로 불릴 권리를 갖고 이를 무시하는 행위를 할 시 위법'이라는 것.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는 성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지난 수년간 법적 소송에 휘말리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

보수주의자들은 오바마 정부 결정이 허용된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며 반대해왔다.

보수기독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RC)의 한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법 아래에서는 의료진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거나 환자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해도 성별을 재결정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남성, 여성, 그 어느 쪽도 아닌 무성, 양쪽이 다 혼합된 성 등 개인의 내적 인식에 따른 결정을 폭넓게 이해하려 한 오바마 시대의 규정을 다시 쓰려는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지난 2016년 뉴욕시의 인권법은 개인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됐다. 그리고 고의로 트랜스젠더가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뉴욕시민들은 무려 31개의 성 정체성 항목 중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 성 정체성 리스트를 보면 '젠더 퀴어(gender queer)', '범성애자(pangender)', '제3의 성(third sex)', '젠더 플루이드(gender fluid)' 등이 포함됐다.

젠더 퀴어는 "성 정체성이 남녀가 아닌 그 사이이거나 또는 몇 가지 성별이 결합된 사람", 젠더 플루이드는 "성 정체성이 사회의 성별에 따른 기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전환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별의 정의를 '출생 시 결정되며 바뀌지 않는 조건'으로 축소해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해 반발이 일고 있다. 사실상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법적권리를 축소하는 법안이라는 것. 사실상,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의 성별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트랜스젠더와 일부 옹호자들은 해당법안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고 고려할 가치가 없으며 위험한 조치"라고 항의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인구의 0.7%에 해당하는 트랜스젠더의 관용과 평등에 대한 열망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축소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2018년 3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허용했던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제한하고 이후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조항을 폐지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의 감정이나 혼돈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생물학적인 실제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해야 한다. 성전환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이 아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성(gender)을 문화적, 법적 차원에서의 선택 문제로 보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깊이 다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크리스천들은,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존재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으며, 그들이 직면한 고통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아야 한다. 크리스천들은 트랜스젠더 논쟁에 있어서 확신과 긍휼의 마음을 동시에 가질 필요가 있다.

트랜스젠더 논쟁에 있어서 성경적인 확신을 가진다는 의미는 각 개인이 친구나 가족들, 동료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것과 우리가 증오자, 혐오자로 고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때일수록 크리스천들은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성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번영의 진정한 비전을 수호해나갈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뻔한 설명이나 예상이 가능한 반응을 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누구인지 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임을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그러나 긍휼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완벽한 말씀을 믿음의 근본으로 삼되 우리 마음엔 긍휼함을 가져야 한다.

06.20.2020


미주크리스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