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묻자 "논란 많아 더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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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묻자 "논란 많아 더 검토해야"

한명덕 0 1,649 2021.12.19 12:42

윤석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묻자 "논란 많아 더 검토해야"

머니투데이2021.12.14 12:34 안채원 기자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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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차별금지법 대상에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차별금지법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법으로 강제하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가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차별을 원론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이나 성취의 결과라고 인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그것을 차별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차별금지법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경제적, 법적 효과가 나에게 미치는 부분을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해 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 그 부분은 더 공론화를 거쳐야 되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을 가장 먼저 이슈화해서 추진해 나간 게 미국의 연방대법원인데, 그런 선진국조차 어떤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차별금지 하는 것을 사회 전체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구체적 사안마다 법원 판결과 법 조항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건 헌법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고 제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다"며 "헌법에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지 평등만이 강조돼선 안 된다는 거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냥 강제하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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