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의 성전환 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검사를 

정직 처분한 플로리다 주지사

13 Aug, 2022 

By 김태오 목사, 새라 김 사모    설립자/공동대표

08-11-22 . DeSantis Suspends State Attorney for Refusing to Enforce Prohibition on Child Sex Changes

플로리다 주지사인 공화당소속Ron DeSantis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 금지 등 다수의 주법 집행을 거부한 Andrew Warren 주 검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Ron DeSantis는 정직 처분 명령서에서 “워렌이 2021년 6월 다른 선출 직 검사들과 성 정체성에 따른 아동 성전환 치료와 화장실 사용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주 검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능력 미달과 고의적 반항심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워렌은 또한 플로리다에서 낙태에 대한 15주가 지난 태아에 대한 낙태 금지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번에 정직을 당한 워렌 검사는 ‘15주 낙태금지’라고 명명된 법을 위헌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공석이 된 주 검사 자리에는 이전에 DeSantis주지사가 카운티 법원 판사로 임명했던 Susan Lopez가 대신해서 워렌의 정직 기간 동안 제13사법 순회재판소의 주 검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로페즈는 자신의 주 검사 임명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플로리다 주법을 최대한 존중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법 집행을 보장하는 주 검사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DeSantis주지사님의 신뢰에 감사하며, 이 공직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플로리다 교육부는 지난 7월, K-12 공립학교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 소속 교육부의 학교내 화장실과 락커룸 사용에 대한 새로운 권고 규칙을 무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서한을 보낸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 교육부의 새 지침 안에는 성전환자 개개인에게 선호하는 화장실과 락커룸을 학교가 제공하지 않을 시에 지원금을 보류하겠다는 협박 성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침은 플로리다 주 교육 지침과 어긋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플로리다 보건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바이든 현 정부의 보건부(HHS)가 내놓은 새로운 규정과 반대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소속 보건부가 “젠더 긍정 케어(gender affirming care)”를 승인한 후, 플로리다의 HHS는 “아동 및 청소년의 젠더 불안(gender dysphoria)증 치료에 대한 비과학적 접근 현실”에 반대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DeSantis는 이전에, 미성숙한 연령의 아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는 의사들을 고소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들은 이 어린 아이들이 ‘젠더 확인 케어’를 받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지,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라고 DeSantis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매우 어린 소녀들에게 이중 유방절제술을 하고 있으며, 어린 소년들에게 거세 수술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플로리다 주 헌법 제4조 7항에 따라 직무 태만 혹은, 또다른 이유에 근거하여  주 공무원을 정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DeSantis 주지사는 결코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지지하는 플로리다 주 시민들과 이 미국의 수많은 크리스챤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의 응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의 이런 긍정적인 강경함이 어떤 정치적인 인기몰이의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때에 보수적인 편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전 대통령을 향한 기본적인 예우는 커녕 의혹 하나 만으로 FBI가 대통령 자택을 급습해 압수 수색을 펼치는 작금의 사태는 미국의 헌법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 국세청(IRS)에서 보수성향 인사들을 향한 집중적이고 편향적인 납세조사 실시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역대급의 불경기를 맞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시민에 대한 납세조사는 분명한 근거와 확증이 없이는 섣불리 행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선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열차처럼 이 미국 땅의 모든 보수주의자를 멸종(?)시킬 것처럼 광폭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시민을 보호할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시민들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 및 지도자들을 보호해줄 때가 있습니다.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롯한 여러 보수 성향의 주지사들을 위하여 기도로 지원하고, 투표를 통하여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화, 민주 당파를 떠나 진정으로 이 나라와 시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리와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도자들을 응원하며 그들을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