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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배 제한’ 소송서 교회에 불리한 판결 잇달아
한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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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22:08
교회 예배 제한’ 소송서 교회에 불리한 판결 잇달아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가 지난달 20일 취임식 직전 성당 미사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로이터]
교회 예배 제한과 관련된 여러 소송에서 교회 측에 불리한 판결이 최근 잇달아 나오고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낙태 권리를 법률로 인정하고 낙태 지원 단체 기금 지원 제한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등 기독교 윤리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기독교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 연방 대법, 네바다 주 교회 예배 제한 완화 소송 기각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네바다 주의 한 교회가 대면 예배 제한 명령이 부당하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갈보리 채플 데이턴 밸리는 지난해 5월 주지사의 예배 제한 행정 명령이 카지노와 같은 사업체에 내려진 제한 명령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주지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교회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행정 명령은 카지노와 체육관 시설 등 다중 이용 업소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교회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예배 출석 인원을 최다 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2,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카지노의 경우 행정 명령에 따라 1,000명까지 출입할 수 있지만 예배 인원을 50명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교회 차별이라는 것이 교회 측 소송의 핵심이다.
교회는 소송이 지방 법원에서 기각된 뒤 지난해 7월 연방 항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방 제9순회 항소 법원은 지난해 12월 판사 전원 만장일치로 수용 가능 인원의 25%까지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며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교회는 지난달 초 일반 사업체에 적용되는 행정 명령과 같은 수준의 판결을 원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제기했지만 이번에 기각된 것이다.
◇ 예배 강행 목사 3,000달러 벌금과 징역형
행정 명령을 위반한 목사에게 적용된 경범죄 혐의를 무효화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루이지애나 주 지방 법원은 지난달 25일 라이프 태버내클 처치의 토니 스펠 목사가 대면 예배 강행 등으로 자신에게 적용된 6건의 행정 명령 위반 혐의를 기각해 달라며 제출한 신청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담당 판사는 주지사 행정 명령의 합헌성이 이미 여러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스펠 목사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하며 주정부의 예배 제한 명령은 수정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교인들의 권리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스펙 목사는 벌금 최고 3,000달러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스펙 목사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서 대형 상점의 경우 고객이 제한 없이 출입하는 것과 비교하며 “예배당을 대상으로 한 주정부의 예배 제한 행정 명령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 바이든 대통령, ‘낙태 권리 성문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낙태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부터 챙기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재판 판례를 성문화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낙태 지원 국제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멕시코시티 정책’(Mexico City Policy)를 다시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로 대 웨이드’는 1973년 연방 대법원이 미국 전역의 낙태를 합법화한다는 최초의 판결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성문화 추진은 향후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지 못하도록 아예 쐐기를 박겠다는 뚜렷한 낙태 지지 의지로 해석된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도입 방침을 처음 발표한 낙태 반대 정책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재도입이 반복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낙태 권리가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왔다”라며 “앞으로 소득, 인종, 건강 보험 유무, 이민 신분,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낙태 관련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예배 강행 목사 3,000달러 벌금과 징역형
행정 명령을 위반한 목사에게 적용된 경범죄 혐의를 무효화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루이지애나 주 지방 법원은 지난달 25일 라이프 태버내클 처치의 토니 스펠 목사가 대면 예배 강행 등으로 자신에게 적용된 6건의 행정 명령 위반 혐의를 기각해 달라며 제출한 신청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담당 판사는 주지사 행정 명령의 합헌성이 이미 여러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스펠 목사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하며 주정부의 예배 제한 명령은 수정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교인들의 권리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스펙 목사는 벌금 최고 3,000달러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스펙 목사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서 대형 상점의 경우 고객이 제한 없이 출입하는 것과 비교하며 “예배당을 대상으로 한 주정부의 예배 제한 행정 명령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 바이든 대통령, ‘낙태 권리 성문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낙태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부터 챙기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재판 판례를 성문화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낙태 지원 국제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멕시코시티 정책’(Mexico City Policy)를 다시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로 대 웨이드’는 1973년 연방 대법원이 미국 전역의 낙태를 합법화한다는 최초의 판결문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성문화 추진은 향후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지 못하도록 아예 쐐기를 박겠다는 뚜렷한 낙태 지지 의지로 해석된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도입 방침을 처음 발표한 낙태 반대 정책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재도입이 반복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낙태 권리가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왔다”라며 “앞으로 소득, 인종, 건강 보험 유무, 이민 신분,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낙태 관련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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