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동향
아이오와주, 정부 기관을 위한 성 평등 규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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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주, 정부 기관을 위한 성 평등 규칙 폐지
기사입력: 2024-04-03 22:43:00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가 정부기관내 성평등 규칙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뒤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
아이오와 주, 카운티 및 지역 의사결정 기관의 성별 균형을 맞추라는 명시적인 요구 사항이 수요일 폐지됐다. 킴 레이놀즈 주지사는 이를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지만, 비평가들은 여성에게 더 적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폐지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이사회와 위원회가 "항상 가장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폐지 법안은 보수적인 의원들이 능력에 기반한 결정을 강조하는 전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아이오와 주의 성별 균형 요구 지지자들은 대표성의 진전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가정을 비판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캐리 채프먼 캣 여성 및 정치 센터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아이오와에는 성별 균형이 더 잘 잡혀 있으며, 이는 여성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안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위원회와 이사회가 이 법안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등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불균형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아이오와주는 30년 전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주 전체 이사회와 위원회에 대한 의무를 최초로 도입한 주였다. 그 후 주의회는 이 요건을 모든 수준의 정부로 확대해 2012년에 발효시켰다. 이 법은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고려하기 전에 3개월의 대기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들은 인권위원회나 의사 면허 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찾기 위해 먼저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됐다. 12개 이상의 주에서는 당국이 주 전체 위원회 및 이사회의 위원을 성별에 따라 구성하도록 권장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중 상당수가 법원의 표적이 되고 있다. 폐지안을 지지하는 일부 아이오와 주 의원들은 주지사에게 사법 지명자들을 추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례들 중 하나를 인용했다. 연방 판사는 올해 초 이 법이 1987년 처음 도입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차별을 보상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이에 동의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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