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동향
동성애 합법화의 문제점
한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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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09:20
- 승인 2017.05.02 13:30
1. 동성애 합법화 단계
동성애를 대하는 입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방임하는 입장, 또 법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나라는 러시아를 비롯하여 80여 개국이 있으며, 법적으로는 방임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120여 개국이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동성애를 보호하여 동성애를 반대할 때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20여 개국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를 법적으로 방임하고 있는데, 동성애 옹호주의자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보호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2. 동성애 합법화의 문제점
합법화를 통해 동성애가 보호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와 학문의 자유가 억압되는 데 있다. 얼마 전 서울 Y중학교 K교사가 수업시간에 동성애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가 학생이 이를 신고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보호되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성애 성교육뿐만 아니라 동성애 성교육을 가르쳐야 한다. 동성애 성교육을 위해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학교 수업에서 가르치겠다는 캐나다 교육청의 발표에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고 난 다음,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 가운데 동성애자 비율이 50%나 급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보호되면 에이즈 감염이 급속히 확산된다. 우리나라 생존하는 에이즈 환자 1만 명 중에서 남자가 92.7%이며, 신규감염자 1천 명 중에서 95.7%가 남자이다. 남성동성애는 에이즈 감염의 주요 경로이다. 우리나라는 에이즈 감염자 1만 명을 넘어서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가 되었는데, 에이즈 감염이 만연한 미국은 에이즈 감염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19배나 높다. 에이즈 치료를 위해 2015년 국민이 부담한 세금은 800억 원이 넘었는데 미국처럼 에이즈가 만연하게 되면 국민들은 엄청난 에이즈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이 폭증하고 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그다음 단계로 동성혼이 합법화된다.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가정과 사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4번이나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하였다. 부도덕한 행위가 합법화되고, 청소년 가운데 동성애 및 에이즈가 만연하며,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의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3.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자,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성애는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다른 사람들의 양심과 표현, 그리고 종교의 자유조차 억압할 수 있는 인권은 아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보호받는 소수자와는 달리, 자율적 선택에 의한 동성애자는 소수자가 아니다. 선천적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성소수자란 말은 틀린 말이다.
동성애의 합법화는 법을 통해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구조를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심각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이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에 의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자에 의해 망한다!”는 말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기계제어공학부 제양규 교수
출처 : 한동신문(http://www.hgupress.com)
동성애를 대하는 입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방임하는 입장, 또 법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는 나라는 러시아를 비롯하여 80여 개국이 있으며, 법적으로는 방임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120여 개국이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동성애를 보호하여 동성애를 반대할 때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20여 개국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를 법적으로 방임하고 있는데, 동성애 옹호주의자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보호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2. 동성애 합법화의 문제점
합법화를 통해 동성애가 보호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종교와 학문의 자유가 억압되는 데 있다. 얼마 전 서울 Y중학교 K교사가 수업시간에 동성애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가 학생이 이를 신고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보호되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성애 성교육뿐만 아니라 동성애 성교육을 가르쳐야 한다. 동성애 성교육을 위해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학교 수업에서 가르치겠다는 캐나다 교육청의 발표에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고 난 다음,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 가운데 동성애자 비율이 50%나 급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보호되면 에이즈 감염이 급속히 확산된다. 우리나라 생존하는 에이즈 환자 1만 명 중에서 남자가 92.7%이며, 신규감염자 1천 명 중에서 95.7%가 남자이다. 남성동성애는 에이즈 감염의 주요 경로이다. 우리나라는 에이즈 감염자 1만 명을 넘어서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가 되었는데, 에이즈 감염이 만연한 미국은 에이즈 감염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19배나 높다. 에이즈 치료를 위해 2015년 국민이 부담한 세금은 800억 원이 넘었는데 미국처럼 에이즈가 만연하게 되면 국민들은 엄청난 에이즈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이 폭증하고 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그다음 단계로 동성혼이 합법화된다.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가정과 사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4번이나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하였다. 부도덕한 행위가 합법화되고, 청소년 가운데 동성애 및 에이즈가 만연하며,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의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3.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자,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성애는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다른 사람들의 양심과 표현, 그리고 종교의 자유조차 억압할 수 있는 인권은 아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보호받는 소수자와는 달리, 자율적 선택에 의한 동성애자는 소수자가 아니다. 선천적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성소수자란 말은 틀린 말이다.
동성애의 합법화는 법을 통해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구조를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심각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이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에 의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자에 의해 망한다!”는 말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기계제어공학부 제양규 교수
출처 : 한동신문(http://www.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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