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연희 기자 newswinkorea@a.com  등록 2015.10.27 18:04:45

美 이민법과 군형법, 연방법까지 손 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임기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LGBT들을 위한 사법개혁을 강한 집중력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추진해왔다. HIV 감염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폐지시키고, 동성애자 군복무 법안은 통과시키는가 하면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간의 결합’으로 명시한 미국 연방결혼보호법은 폐기시켰다.  2명의 흑인 동성애자들을 '미국 내 다양성'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연방판사직에 임명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6월 미국의 50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에이즈 감염자에게 의료혜택과 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하는 리안 화이트의 'H.I.V./AIDS Treatment Extension Act of 2009'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욕타임즈)

① 2009년 HIV 감염자 미국 입국 금지 법안 폐지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22년 동안 이어져왔던 ‘HIV 감염자들의 미국 입국 금지 법안’을 폐지시켰다. 1987년 전 세계적으로 HIV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미국 의회는 에이즈에 감염된 외국인들, 즉 여행자나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법으로 막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미국을 방문하는 에이즈 환자들이나 HIV 양성 반응자들을 마치 국가의 위협인 것처럼 대우했다”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공포심에 근거한 규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HIV와 에이즈를 물리치는 데 세계적인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HIV 감염자들의 미국 입국 금지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미국에 오길 원하는 외국인들은 더 이상 에이즈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특히 HIV 양성 판정을 받은 동성애자들이 미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다.

② 2010년 동성애자 군복무 법안 통과

그동안 미국 군대에서는 타인의 성 정체성을 물어봐서도 안 되고 대답해서도 안 된다는 이른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원칙이 적용돼 왔다. 오바마는 공화당의 국방장관 밥 게이츠의 지지 아래 마이클 뮬런 중장을 전면에 내세워 공화당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내 여론도 그의 편이었다. 결국 2010년 12월 미국의 하원과 상원에서 ‘동성애자 군복무 법안’이 통과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 참석해 “이 법안은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미국의 동성애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대에 걸쳐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전장에 나가 희생해 왔다”고 말했다.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이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를 허용하려고 시도했다가 군 지휘부와 의회, 국민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법안 개정을 포기한지 17년만의 일이었다. 결국 2011년 9월 20일부터 미국에서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가 전면 허용됐다.  

③ 2013년 미연방결혼보호법 폐기

2013년 뉴욕주에 살고 있던 동성애자 에디스 윈저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동성결혼이 이성간 결혼과 똑같은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평등권의 침해라는 것. 윈저는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았던 동성 배우자가 사망하자, 약 37만 달러(약 4억 1천만 원)에 이르는 과중한 세금을 상속세로 부과 받았다. 당시 미연방결혼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에 따라 동성배우자와의 결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면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96년 미국 의회에 의해 제정된 결혼보호법은 결혼을 ‘남과 여 이성간의 결합’으로 규정했다. 국가가 제공하는 세금, 주택, 의료, 사회보장 등 1천여 가지의 제도적인 혜택을 받는 대상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이성(異性) 부부(夫婦)로만 제한됐다. 

2013년 2월 22일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미연방결혼보호법을 철회할 것을 미국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대법원에 동성결혼 지지를 요청한 것은 역사상 그가 처음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결혼보호법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 보호권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날 대법원에 제출된 백악관의 공문은 “동성커플들은 연방결혼보호법이 이성커플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연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결혼보호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5조 평등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차별을 받던 동성 커플들을 동등하게 대우해 줄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번 판결로 미국은 더 나은 국가로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동성 커플들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관련 당국에 지시했다. 이 판결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가 동성혼을 인정하게 됐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 동성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주가 14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은 아니었다. 연방대법원은 여전히 각 주에 동성결혼 합법화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다. 

④ 2명의 흑인 동성애자 연방판사들

▲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흑인 동성애자 대린 게일즈(Darrin Gayles)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스테이시 옌들(Staci Yandle) 일리노이주 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자 동성애자 흑인판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