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동성애 반대했다 해고된 교사에 약 2억 지급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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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브라이언 카운티 학교(Bryan County Schools)는 린제이 바(Lindsey Barr)에게 법무비용과 손해 배상금으로 181,000 달러를 지불하고 그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바의 법적 대리를 맡은 비영리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의 필립 A. 세츨러(Philip A. Sechler) 선임고문은 24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린제이는 중요한 문제, 즉 학교에서 자신의 자녀를 비롯한 다른 초등학생들에게 읽어 줄 그림책의 연령 적합성과 관련해 가족의 가치와 신념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그는 “교육구가 마침내 ‘수정헌법 제1조는 린제이와 모든 공무원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우려를 표명할 권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올바른 일을 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지난해 바는 동성 커플의 여러 행위를 삽화로 묘사한 ‘맥알리스터 초등학교는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All Are Welcome at McAllister Elementary School)는 제목의 책을 알게 됐다. 그리고 지난 8월 그 책이 학교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소리내어 읽기 프로그램’에 포함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히더 터커(Heather Tucker) 교장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해고됐다.
이에 ADF는 9월 터커 교장, 브라이언 카운티의 데비 맥닐(Debi McNeal) 인사 책임자, 트레이 로버트슨(Trey Robertson) 교육 및 학습 부교육감을 상대로 조지아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DF는 소장에서 “바를 해고한 것은 그녀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관점의 차별을 구성한다”면서 “이는 중립적 또는 일반적인 적용이 아닌, 그녀의 종교적 신념 내용을 직접 겨냥한 것이고 적대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책과 관행에 따라 린제이 바는 결혼, 포옹, 임신, 육아, 가족에 대한 그녀의 관점과, 공립학교가 어린 자녀에게 동성 커플이 그려진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 적합한 지에 대한 견해 때문에 대체 교사로 재직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카운티의 폴 브룩셔(Paul Brooksher) 교육감은 합의의 일환으로 바에게 그녀의 복직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브룩셔 교육감은 편지에서 “귀하가 학교에 복직하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자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줄 것을 권면한다. 그러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해서 우리 학군에서 고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임시 교사로서 학군 전체의 아이들을 위해 귀하가 더하려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귀하를 학군에서 배제시켜 고통을 야기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2년 4월, 조지아주 의원들은 부모가 학교의 커리큘럼 내용을 검토하고 자녀의 성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권리 장전’을 통과시켰다.
ADF의 타이슨 랭호퍼(Tyson Langhofer) 선임변호사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는 발언을 이유로 교사를 해고하는 것은 ‘교사와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그들이 문화적·정치적 문제에 대한 학교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거나 학교의 입장에 반하는 관점을 표현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2021년 버지니아주 제20순회법원 재판부는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그가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휴직 처리된 버지니아주 라우던 카운티의 교사 바이런 태너 크로스(Byron Tanner Cross)의 복직을 명령했다.
제임스 E. 플로우맨(James E. Plowman) 판사는 “크로스 교사가 사용한 단어들은 공개적인 포럼에서 허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휴직은 ‘위헌적인 행위’이며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그의 표현의 권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