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동성애 교육 금지법’ 통과

법적 동향

‘유치원 동성애 교육 금지법’ 통과

한명덕 0 524 03.10 09:54

Florida Sen. Shevrin Jones (D), left, speaks about his proposed amendment to a Republican bill, dubbed by opponents the “don’t say gay” bill, at the Florida Capitol on March 7, 2022. (Wilfredo Lee/AP)


‘유치원 동성애 교육 금지법’ 통과

 댓글 commct02.png2022-03-10 (목)

▶ 플로리다 주의회 ‘동성애 언급 말라’… 성소수자들 반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 의회가 8일 유치원에서의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련한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 3학년 이하 학생 등에게 교원이나 제3자에 의한 성적 지향, 성정체성 수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확정, 발표될 전망이다.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디샌티스 주지사는 교사들이 유치원생과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과 ‘성적 소수자’(LGBTQ) 단체들은 이 법을 ‘동성애 언급 말라’(Don’t Sat Gay) 법으로 부르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플로리다 주 곳곳의 학교에선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교육 금지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집단으로 거부했고 이중 일부는 주의회까지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

당초 플로리다 주 공화당은 성 정체성을 커밍아웃하는 성소수자 학생이 생기면 담임이 부모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삽입하려 했으나 거센 반발에 무산됐다.

동성애자인 민주당의 카를로스 G. 스미스 플로리다 주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은 성적 소수자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수단”이라면서 “이 법안은 어린이들에게 성적 소수자인 사람들은 뭔가가 잘못돼 있다는 지독한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해당 법안을 ‘혐오가 가득한 법안’으로 지칭해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 “플로리다 지도자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일부 학생들을 해치는 혐오 가득한 법안을 우선시했다”라고 규탄했다. 카도나 장관은 “교육부는 연방 예산 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받도록 한 연방 민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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