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평등법안: H.R.5’에 대처, 역차별 막는 법안들 통과되고 있어

법적 동향

美, ‘평등법안: H.R.5’에 대처, 역차별 막는 법안들 통과되고 있어

한명덕 0 642 05.01 16:57

美, ‘평등법안: H.R.5’에 대처, 역차별 막는 법안들 통과되고 있어

▲ 사진: tvnext.org 캡처

‘포괄적 동성애인권보호–평등법안: H.R.5’에 대한 주정부들의 다양한 대책 법안들이 개정 및 제의, 통과되고 있다고 기독교 세계관 전문사이트 TV넥스트(Traditional Value)가 전했다.


TV넥스트에 의하면, 조바이든과 카밀라 해리스가 백악관에 들어오자마자 100일간 제일 먼저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은 대부분 반기독교적이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정책들이었다.


현재 미국의 주정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이 ‘포괄적 동성애인권보호–평등법안 H.R.5’에 대비하여 두 부류로 나뉘고 있다. 한편은 법안을 더 확실히 실행하려는 주정부들이고, 다른 한편은 평등법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법안들을 역으로 제정하는 주정부들이다.


진리를 모르고 세속적인 가치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은 현재 평등법안이 지목하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를 실제로 불법이라고 여기기에, 학부모와 자녀들이 법과 법의 제정 단계, 그것이 실행되는 방법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은 동성애·트랜스젠더·알지 못하는 모든 성정체성과 반기독교적이고 비윤리적인 성행위자들에게 특혜를 주었지만, 그런 정책을 불편해하고 신앙적으로 따를 수 없는 크리스천들을 포함한 모든 일반 미국 시민들이 역차별 당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들이 곳곳에서 발의되고 법안으로 통과되고 있다며 소개했다.


테네시주, LGBTQ+ 내용 교과서 금지법 ‘HR0800’ 법안 발의

테네시주는 미시시피와 아칸소주에 이어 세 번째로 ‘공립학교에서 LGBTQ+ 내용이 담긴 교과서 금지법’을 공화당 소속 테네시 주하원의원에서 발의했다.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브루스 그리피(Bruce Griffey) 공화당 소속 주하원의원은 지난 달 HR0800 법안을 발의했고, 3월 말경 교육지침 하부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었는데, 아직 공청회 날짜를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공립학교가 독서, 과학, 수학 등의 과목들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LGBTQ+ 내용이 담긴 자료들이 교실에서 다루기 부적절하며, 의학적·심리학적으로도 학생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치는 것을 학부모들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지난 오바마 정부에서 일어났던 크리스천 가치관을 고수하는 학생들과 학교들에게 일어났던 심각한 역차별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LGBTQ+와 종교교육이 공립학교에서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교교육에 규제가 있다면 당연히 LGBTQ+ 도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오바마 정부 시절이나 현 바이든 정부는 미전역의 4.5%~5%의 특정 단체들이 이미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 그들에게 법적으로 특혜를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각한 ‘역차별’이 나머지 95%의 일반인들에게 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스포츠의 공정성을 위한 ‘SB228’ 법안 통과

여학생 스포츠의 공정성을 위해서 성별과 ‘원본’ 출생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SB228도 통과됐다. SB228 법에 따르면 학교 스포츠에서 경쟁하려는 학생은 자신의 성별이 ‘출생성별’ 임을 증명하는 ‘원본’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 이미 반기독교정책들을 강력히 펼치는 대도시에서 온 부부들은 ‘포괄적 동성애인권보호–평등법안: H.R.5’에 따라 자녀들의 출생성별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SB228을 강력히 반대하는 인권 캠페인 대표 중 한 명인 알폰소 데이비드(Alphonso David)는 데일리 뉴스와의 이메일에서 “SB228은 청소년기를 단순히 탐색하려는(simply trying to navigate their adolescence) 트랜스젠더 아이들에게 두려움과 분열을 심어주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TV넥스트는 이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세계관을 형성하며 성숙하게 자라야 할 최고로 중요한 청소년기를 ‘단순한 탐색’ 정도로 여기는 것은 괴변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칸소주, 여성 스포츠 형평성 법안 ‘SB354’
성전환 수술시 의사의 양심보호 및 의학적 사실 고지 법안 ‘HB1570’ 제정

아칸소주는 지난 3월 25일, ‘여성 스포츠에서의 형평성 법안(Fairness in Women’s Sports Act)’으로 알려진 주 상원법안 SB354가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후 공화당 소속 주지사인 에이사 허친슨 최종 서명을 통해 법으로 제정됐다. 이로써 아칸소는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 성전환자들의 참여를 금한 두 번째 주가 됐다.


이 법안은 여성(females), 여자(women), 또는 소녀(girls)들의 참여로 지정된 모든 학교, 대학, 클럽 운동 팀 간의 운동경기에서 남성(male sex) 학생 선수들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는 법이다. 이 법안은 학교가 후원하는 스포츠를 ‘생물학적 성별’에 기초해 세 가지(남성, 여성, co-ed: 남자와 여자가 정당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나 운동경기)로 구분하고 있다.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던 날 성명서에서, 여성 스포츠 대회의 ‘형평성’을 권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칸소 주 의원들은 지난 3월 29일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무분별하게 현 문화를 쫒고자 성전환 수술이나 사춘기차단제를 맞으려는 청소년들에게 의학적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HB1570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이 법안은 성별을 바꾸는 성전환수술을 강요하고 mandate-의무화 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법안에서 의사들을 해방시켜주고 다음세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 문을 열어주었다. 이로써 의사들은 ‘평등법안 H.R.5’이 금지시킨 의학적 사실들을 밝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전환 수술 절차를 받았지만 후회하는 성인이나 청소년 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의료면허를 잃어버릴 걱정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한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퓨버티 블로커(Puberty blocker) 같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해로운 사춘기 차단제 주사나 호르몬주사, 약 처방 등을 원할 때 의학적인 사실들을 알려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아이들에게 그러한 치료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의사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 단체들이 의사들을 쉽게 소송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트랜스젠더 운동가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료 종사자와 기관이 양심을 위반하는 비 응급 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인 ‘의료양심거부법’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 102: 26-27)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는 주정부 정치인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하자. 그러나 무엇보다 악이 창궐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세대에 진리의 복음이 더욱 선포되고, 주의 이름과 말씀으로 세워진 이 땅에 그루터기같이 남아있는 다음세대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실 것을 기도하자. 세상의 문화적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잃어버린 채 육체와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세대들을 건져주시고,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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