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항의로 17세 소녀의 가슴 자르는 수술을 막았다

법적 동향

엄마의 항의로 17세 소녀의 가슴 자르는 수술을 막았다

어머니의 항의로 판사는 의사가 성 혼란을 겪는 17 세 소녀의 

가슴 자르는 수술을 일시적으로 막았습니다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17세 자녀 어머니의 탄원서가 유방 절제술을 시행하려던 의사를 막도록 판사를 움직이다

밴쿠버의 판사가 17세 소녀의 성전환 수술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2020년 11월 11일, 밴쿠버 연방대법원은 성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딸의 이중 유방 절제술을 금지시켜달라는 어머니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가처분 명령은 딸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어머니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11월 10일 공개된 이 가처분 신청 내용에 의하면, 성형외과 의사 대니얼 맥키와 주치의인 안드레아 스즈후크 박사는 딸에 대하여 이중 유방 절제술이나 혹은 다른 수술을 시행하거나 또는 수술에 대하여 알리거나 준비하는 것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법원의 연장 명령이 없는 한 이 가처분은 2020년 11월 27일 오후 4시에 만료될 예정이다.

 

어머니와 그녀의 변호사인 캐리 린데는 딸의 치료에 대해 자녀의 담당의들과 상의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의사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가처분은 의사들의 딸에 대한 모든 처치 과정들을 어머니가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 린데는 자녀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에게 가장 최선이었다는 두 의사들의 모든 처방 과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어머니는 보호자의 허락 없이 딸에게 테스토스테론을 처방해 준 스즈후크 의사를 고소하였다.

어머니는 언론사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수술과 호르몬 처방이 자살과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을 감소시킨다는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모든 치료과정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었다.

 

어머니는 “남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에 잠시 동안 사로잡혀 있는 상처 입은 십대 여자 아이들에게 성전환 스테로이드 처방을 내리거나 유방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임상 기준이나 의학적 규약이 없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그녀는 “TransCare BC가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아주 위험한 실험에 지원하는 것을 통과시킨 정부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되돌아 갈 수 없게 하는 이 치료법이 성별 불쾌감이나 자살률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SOGI(sexual orientations and gender identities)1 2 3 학교의 프로그램에서는 우울과 불안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여학생들을 성전환 클리닉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법안들의 가장 나쁜 점은 모든 것을 부모에게 비밀로 한다는 부분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의과대학들은 왜 이런 것들을 승인하고 있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은 Bill C-6 법안이 하원에서 제2독회 통과 직후 나온 것이다. Bill C-6안은 소위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라고 불리는 치료를 불법화하는 안으로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녀가 성전환 요법을 받는 것을 만류하거나 자녀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부모의 행위가 불법이 된다.

그러나 다른 성이 되기 위해 신체를 바꾸는 일, 혹은 동성에 매력을 느끼는 것에 대하여 지지하는 상담, 그리고 다른 성별로 바꾸기 위한 절차나 약물들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번역 : G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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