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축하 케익 거부' 잭 필립스 마침내 승리!, 콜로라도 주 소송 포기

법적 동향

'성전환 축하 케익 거부' 잭 필립스 마침내 승리!, 콜로라도 주 소송 포기

FAITH & VALUES Published March 5, 2019


지난 5일 미국 콜로라도 주가 '성전환 축하 케이크' 제작 거부한 것을 이유로 잭 필립스에게 소송한 것을 최종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긴 시간 공방이 양 쪽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콜로라도 주와 잭 필립스 모두 소송을 취하했다.


콜로라도 주 인권위원회는 2012년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을 신앙적인 이유로 거부한 잭 필립스를 고소했고 케익 판매를 금지했다. 미국 50개 주 중 21개 주는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한국으로치면 인권 조례)을 만들었는데 불행하게 콜로라도 주는 그중의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2018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은 주의 인권위원회가 잭 필립스에 대하여 적의를 가지고 내린 결정이라며 무죄판결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8월, 인권위원회는 잭 필립스가 성전환 축하 케익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인권 법(조례)을 이용해서 기독교인을 굴복시키겠다는 명백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약 7년간의 공방이 이제야 끝을 맺었다.


잭 필립스의 변호를 맡은 자유수호연맹(ADF)은 "신앙적 이유로 '성전환 축하 케익' 제작 거부한 것을 고소한 것은 종교에 적대감을 주는 인권위원회의 행동"이었다며


"우리는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사회 내 많은 신앙인들이 잭과 비슷한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 및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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