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트랜스젠더 학생 여성 스포츠팀 출전 제한 합당” 판결

                           30일 웨스트버지니아·아이다호 소송 원고 패소
                        트럼프 “큰 승리” vs CNN “성소수자 운동의 중대 패배”여성 수영종목에 출전한 트랜스젠더 선수.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가 학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주 정부 법률이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성소수자 체육 활동 제한 기조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잭슨(16)과 대학생 린제이 히콕스(25)가 각각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웨스트버지니아주가 2021년 제정한 법률은 성별 기준을 오직 개인의 출생 당시 생식 생물학 및 유전학에 근거한다고 명시했으며, 아이다호주가 2020년 제정한 법률은 여성을 위해 지정된 스포츠는 남성 성별을 지닌 학생들에게 개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 다수 의견은 해당 주들의 법률이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법 적용을 명시한 헌법 14조나 교육 내 성차별을 금지하는 1972년 교육개정법 9편(Title Ⅸ)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은 이번 판결의 효력은 소송이 걸린 2개 주에 직접 국한되지만, 유사한 법률이나 제재를 운용 중인 다른 27개 주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성소수자 재단인 'MAP'(Movement Advancement Project)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25개 주는 법률을 통해, 버지니아와 알래스카 등 2개 주는 규정이나 기관 정책을 근거로 트랜스젠더 학생이 출생 당시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에 맞춰 운동종목에 참여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 법안)을 전국에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세웠으며, 해당 안건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번 판결을 “큰 승리”라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이제 종결됐다”고 언급했다.

소송을 제기한 페퍼-잭슨은 사춘기 억제제 투여와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며 크로스컨트리, 투포환, 원반던지기 여성 경기에 참가해 온 인물이다. 또 다른 원고인 히콕스 역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여자 육상팀 진입을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관 구도를 감안할 때,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팀 합류 및 경기 출전이 ‘여성 안전’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를 근거로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해 왔다.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운동이 입은 중대한 패배”라며 “이는 대법관들이 사춘기 억제제와 호르몬 치료 같은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를 주(州)들이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전환 치료 금지 법안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 초에는 부모 통지나 대명사 사용 등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교내 보호 규정을 요구한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을 금지했다. 또 지난해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고 여권 내 성정체성 기재를 가로막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허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