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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그들은 왜? 굳이 또 차별금지법을 만드나? ep.1 #국민일보백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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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Aug 1
#차별금지법 #일타강사 #국민일보백상현기자 #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이유를설명할때도움이되는영상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 이 법은 2007년에 첫 발의가 됐습니다 7번 발의가 됐는데 다 중간에 폐기되거나 자진 철회 법안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 해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일곱 번이나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다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 조항]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교육기본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아동복지법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밖 청소년지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이렇게 많은 법률이 있는데 왜 굳이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차별금지법 보시면 어떠세요? 느낌 괜찮죠 차별금지 한다는 법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폐해조항,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차별을 금지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심각한 독소조항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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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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