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 국가마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다른 이유는?

법적 동향

LGBT: 국가마다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다른 이유는?

관리자2 0 2,353 2019.12.17 07:54


대만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러자 수백 쌍이 혼인신고를 하며, 이를 기념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다. 최근 일이지만, 대만 국민 다수는 동성끼리 법적 혹은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대한민국에서는 응답자의 20%가 동성애를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2013년 이러한 응답자의 비율은 두 배로 늘어났다. 


아르헨티나, 칠레, 미국, 호주, 인도와 많은 서유럽 국가에서도 대중의 태도가 유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완전한 평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예컨대 대만 정부는 동성 커플에게 전면적인 입양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 


보다 엄격하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안을 만드는 국가도 있다. 동성간 관계가 불법으로 남아 있는 국가는 69개국이다. 지난 금요일 케냐 고등법원에서도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옹호하는 판결이 나왔다. 


반대 진영


동성간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점점 깊게 뿌리내리는 국가들도 있다.


동성간 성관계에 징역형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가나가 한 예다. 이 곳에서는 동성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기류가 더 강해지고 있다. 2013년에 가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는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동성간 성관계에 대한 공적 제재는 그 국가의 국민들 혹은 사회의 리더들이 가진 동성애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단초다. 예를 들어 부르나이에서는 남성들끼리 성관계를 한 이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게끔 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법적 측면과 사회적 분위기는 보다 누그러진 듯 해도,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 집단을 말하는 용어) 공동체가 처한 현실은 별개의 문제인 국가들도 있다. 예컨대 브라질 대법원은 최근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혐오해 벌어진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끔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이 국가에서 LGBT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그만큼 많이 목숨을 잃었기에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태도가 왜 국가마다 다를까?


연구자들은 이를 경제 발전, 민주주의, 종교 등 세 가지 요인과 연결 짓곤 한다. 


그 중 한 가지 이론은 국가 경제가 국민들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LGBT의 권리에 대한 입장도 포함된다. 


국가가 가난할수록 덜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진 경우를 보게 된다. 기본적인 생존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상황이 생기곤 한다. 


2018년 인도에서 동성간 성관계가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자, 축하 행진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깨끗한 물, 식량, 쉼터, 안전 같은 문제에 관심을 쏟게 되면, 타인에게 더 의존적이 될 수 있다. 


이 의존적인 성향은 "전통적인" 이성애 가족 구조 같은 가치 등을 더욱 지지하면서, 집단에 대한 충성도를 강화시킨다. 


반면 보다 부유한 국가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을 갖곤 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지, 자기 표현을 믿을 수 있는지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부유한 국가라고 해서 모두가 동성간 관계에 포용적인 건 아니다. 하지만 수집된 데이터에서는 부유한 국가들이 보다 우호적인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역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에서는 평등, 공정함, 저항권 같은 원칙들이 정부와 국민의 행동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게이나 레즈비언처럼 다르게 보이는 구성원들이 사회 안에 포용되기 쉬워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민주주의 역사가 긴 국가들에 비해, 슬로베니아와 러시아 같은 구 공산권 국가들이 관용적인 분위기를 신장시키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듯하다. 


종교의 역할 또한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서유럽 국가들은 신앙심이 상대적으로 덜 두터운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가 동성간 결혼은 합법화의 최전선이었다.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이 그 예다. 


이슬람이나 보수적인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이 힘을 발휘하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동성애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높다. 


절반 가량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국가에서는 동성간 성관계가 불법이다. 이곳에서는 각각 국민의 60%와 98%가 "종교는 항상 중요하다"고 말한다. 동성간 성관계를 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높은 수치다.  


보다 부유하고 보다 민주적이며 사회가 덜 종교적인 국가들이 더 동성애를 더 받아들이려는 입장일지라도, 물론 예외는 있다.  


중국이 그 예다. 중국은 종교적 믿음이 낮은 사회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중국인들은 대만인들에 비해 게이들의 권리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태도 변화


경제 발전, 민주주의,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렇다면 지난 20여년 동안 사회 분위기와 정책은 왜 이토록 크게 변했을까?


이에 대한 한 가지 의견은 구세대가 보다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세대로 대체되며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관점이 달라졌다는 의견도 있다.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대중문화와 미디어가 보다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가속화한 것처럼 보인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텔레비전에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등장해 꽤 대중적 인기를 얻은 캐릭터나 인물들이 있다. 시트콤 '윌 앤드 그레이스'의 윌이나 엘런 드제너러스 같은 인물이 그 예다. 동성애자를 잘 모르던 사람들에게 대중문화가 가상으로나마 동성애자에 대해 알게 해준 것이다. 


친구나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동성애자라면 마냥 혐오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현실에서 동성애자들과 접촉하는 것도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93년 미국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22%의 응답자가 친한 친구나 가족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고 답했다. 2013년에는 이렇게 답한 이들이 65%에 달했다. 


이처럼 "커밍아웃(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스스로 밝히는 것)"은 꽤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모든 국가가 보다 동성애 친화적인 법안을 도입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동성애가 서양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이 경제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생각을 자국에 주입하려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우루과이는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진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했다. 그러자 몇몇 국가들이 우루과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겠다고 협박했다. 세계은행은 9,000만 달러 상당의 대출을 미뤄버렸다. 


터키는 보수적인 이슬람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유럽연합이 지지하는 정책을 유지하느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동성간 성관계를 사형에 처하려했던 브루나이의 결정이 무슬림 관광객과 투자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선거에 나선 후보가 이름을 알리고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동성애를 가혹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지지하기도 한다. 


분명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변화가 뒤따르리라는 게 필연적인 결론은 아닐 것이다. 



이 글에 대하여 


이 분석은 BBC가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한 글이다. 


에이미 아담칙은 뉴욕 시립대학의 존 제이 칼리지의 사회학과 교수다. 


출처: BBC <2019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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