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 주장 설명하고 물어보니 국민 77% “입법 불필요”

법적 동향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 주장 설명하고 물어보니 국민 77% “입법 불필요”

관리자2 0 1,173 2020.09.06 13:41

한교총, 전국 2000명 여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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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에 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최대 77%였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중 88.1%가 차금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부정직한 여론 호도”라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정부 차원의 대국민 ‘공론조사’ 등 차금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한교총은 2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4~17일 4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자들에게 정의당이 발의한 차금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양쪽 주장을 인지시킨 후 종합적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39.9% 반대 47.7%로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다. 한교총은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한 후 중립적인 관점에서 질문했어야 하는데 인권위 설문은 아무런 설명 없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응답하도록 설문했다”면서 “아무 설명 없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나므로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금법에 관한 찬반 의견을 응답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뒤 설문했고, 그 결과 반대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차금법 발의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0.8%가 “차별의 문제가 있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6.9%는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응답자 중 77.7%가 차금법 등 추가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므로 이번 기회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7.9%였다.

사회적 갈등이 있더라도 성 소수자와 특정 종교 소수자 보호를 위한 차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6%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42.2%였다.

차금법 내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성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77%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 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다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심리적 성 정체성’을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교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64.7%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것이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8%가 “매우 반대”했으며 “약간 반대한다”는 의견도 27%였다. 찬성 의견은 26.6%였다.

한교총은 “차금법안의 주요 이슈에 대해 입법 취지와 국민정서 간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차금법에 대한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대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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