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 동성애 치료 금지 법안 발의

법적 동향

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 동성애 치료 금지 법안 발의

관리자2 0 2,372 2019.12.17 07:47

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 LGBT 입법회 의원 단체사진(가운데 동양인 남성이 에반 로 의원). 

출처 캘리포니아 민주당 LGBT 입법회



캘리포니아 민주당 LGBT 입법회

동성애 전환치료 반대법 결의

작년에 이어 큰 여론충돌 예상돼



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입법회가 지난 6월 성 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금지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ACR 99)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전환치료 금지 결의안(AB 2943)으로 인해 미국에서 일었던 논란과 갈등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환치료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체의 치료행위를 의미한다. 미국 사회에서 이러한 전환치료는 대부분 성경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교회와 기독교 단체 및 학교에서 시행한다.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은 곧 교회와 기독교 단체의 많은 종교 활동에 제약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2012년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성적 지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연소 동성애자 시장을 역임한 것으로 유명한 에반 로(Evan Low, 민주당) 하원의원은 작년 AB 2943 결의안을 의회에 대표로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성 소수자를 정상적인 이성애자가 되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었다.


당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거부하는 성경과 그 성경에 근거한 모든 교회의 활동들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지역 교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 여론이 일었다. 이에 법안은 민주당 다수의 캘리포니아 의회 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캘리포니아 교계가 승리로 안도한 것도 잠시, 올해 에반 로 의원과 캘리포니아 민주당 LGBT 의회는 지난해 실패한 법안을 수정하여 새로운 전환치료 금지 법안(ACR 99)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은 “동성애는 장애, 질병, 결함이 아니라 자연적 변이의 일부”라며 “사람의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전환치료는 비효율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환치료 치료사와 종교 단체가 동성애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동성애자들의 자살률, 우울증 발병률을 높이고 그들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해 탈동성애 운동에 힘쓰고 있는 현지 목사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탈동성애자이자 지금은 목회를 하며 탈동성애 운동을 하고있는 캔 윌리엄스 목사는 기독교 뉴스 CBN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17살 때 동성애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카운슬러를 찾았다”고 간증하며 “에반 로 의원의 제안한 법안 ACR 99는 동성애자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해주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교계는 ACR 99 결의안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가스펠투데이 김유수 기자 <2019.07.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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