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보건분야 트랜스젠더 권리 박탈

댓글 7 2020-06-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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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前정부 반차별 조항서 성별 기준을 ‘생물학적 성별’로 제한

▶ 성소수자 단체 “의료인이 거절할 여지 열어줘…소송하겠다”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 분야에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철회를 확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DHHS)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1557조항 시행에 있어 태생부터 결정되는, 남성이나 여성 같은 평범한 성별에 따라서만 정부가 성차별을 해석하는 것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1557조항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ACA)에 포함된 반(反)차별 규정이다.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오바마 정부는 이 '성별'의 개념에 '성적 정체성'을 포함해 의료인이나 보험사가 트랜스젠더 환자들에게도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는 성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지난 수년간 법적 소송에 휘말리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

보수주의자들은 오바마 정부 결정이 허용된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며 반대해왔다.

보수기독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RC)의 한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법 아래에서는 의료진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거나 환자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해도 성별을 재결정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남성, 여성, 그 어느 쪽도 아닌 무성, 양쪽이 다 혼합된 성 등 개인의 내적 인식에 따른 결정을 폭넓게 이해하려 한 오바마 시대의 규정을 다시 쓰려는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DHHS의 발표에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트랜스젠더 평등센터(NCTE)의 로드리고 헹레티넨 부소장은 "의료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거절할 여지를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캠페인재단(HRC)은 성명을 내고 "보건분야에서 기본권을 공격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이뤄지도록 하지 않겠다"며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교육, 주택, 고용 분야에 이어 이제는 보건 분야에서까지 성차별에 대한 법적 개념을 축소하려 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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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race90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네 ~~~

06-14-2020 17:53:35 (PST)
RSMK2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자연히 반대의 성에 끌리지만 신체불구자로 태어날수 있듯이 정신적으로도 불구로 태어나서 정신과 몸이 다르게 태어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간 동성애자들과 사업상으로도 몇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결코 그들이 선택해서 동성애자가 된게 아니고 또 인격적으로 전혀 우리가 생각하듯이 다르지 않다는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분명이 죄악시 해왔고 이들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으면 영원히 이 사회에서 인정을 못받고 살겠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자유와 권리를 이해해야 할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06-14-2020 15:37:17 (PST)
dreamteam1126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는 인정 못한다...

06-14-2020 10:53:50 (PST)
wondosa
풀 한포기 돌 짝 하나라도 다 쓸데가 있고 그들 나람 다 인정해 주는게 정상인데 내가 좋아하 는꽂 만 꽂이고 내가 싫어하는건 모두 잘못된 것이고 없애야된다고 ㅎㅎ 이런 어거지 엉터리 무신경 자기만아는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하는그 생각이 증말 가소롭군요. 모두를 인정할때 모두는 행복 자유 평화롭지만 거 누구처럼 차별 을한다면 요즘 일어나는 소요 사태처럼 이런일이 점점 더 일어나 너도 나도 모두가 불안한 세상에서 살게되지요, 어느 한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는것처럼 차별없이 그들 나름의 쓰임을 인정해야만 되지요.,

06-14-2020 08:14:08 (PST)
wabash
미친것들.너의자식이그러기를...

06-14-2020 05:39:00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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